2021-09-14
불공정 소비행위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의 지위 남용에 대한 처벌 강화: 사람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할 때 후기나 평점 등의 정보가 남용되어 불공정한 행위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2. 블랙컨슈머에 대한 조치 강화: 블랙컨슈머로 인해 영업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불공정한 요구사항을 부담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3.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의 공정성 강화: 공정한 시장 질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올바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요구하는 책무를 이용자에게 부과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소비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과 사업자 모두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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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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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1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적 의무 강화 법안
김장겸의원 등 16인
온라인 성적 침해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2인
데이터센터 임차사업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변재일의원 등 10인
정보처리결과통지방법 다양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대화형 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상희의원등11인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 방지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0인
해외 플랫폼 불법정보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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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대응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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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시 기사삭제 요청권 신설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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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피해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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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비 보안강화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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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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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내 동물학대 정보 삭제·차단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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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1인미디어 등 화상·영상물을 통한 공공연한 허위·조작정보에 의한 명예훼손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통방지·책임부과 및 손해배상·과징금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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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온라인 집단괴롭힘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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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3인
디지털 유산 관리 제도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0인
침해사고 대응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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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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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소비행위 근절을 위한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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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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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대화초대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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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보고서의 거짓 제출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제출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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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챗봇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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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칭정보 삭제 미조치시 과태료 부과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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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고 신고기간 명확화 및 과태료 인상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형량 상향을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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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형량 상향 및 이익 몰수 방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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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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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의원 등 14인
AI 콘텐츠 출처 표시 의무화 및 처벌 규정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7인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의원 등 13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대리인 제한 제도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은아의원 등 10인
디지털 폭력 예방과 구제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2인
침해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원욱의원등13인
인터넷 매크로프로그램 규제강화 법안
정경희의원 등 10인
부당한 재산상 이득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6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정보통신망상의 불법정보 및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소를 피해자 고소로만 허용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2인
불법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적 구제 강화 법안
전용기의원 등 15인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책임 강화를 위한 법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비방 유포자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2인
총포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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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등10인
타인 사칭 행위 범죄화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생성물 표기 및 유통 규제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1인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4인
디지털정보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이훈기의원 등 15인
랜섬웨어 공격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1인
인공지능 생성정보 표시 의무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인공지능기반 추천서비스 관리감독 강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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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련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안
양부남의원 등 13인
허위조작정보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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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사고 조사 강화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2인
악성댓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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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의원 등 12인
추천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와 이용자 권리 보장 및 플랫폼의 시스템적 위험평가·완화 의무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등 10인
침해사고 대응 의무 강화 및 과태료 상향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1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인력관리·예산편성 권한 부여 및 정보보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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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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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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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게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권한을 부여하고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통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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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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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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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의원 등 11인
불법정보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6인
심의위 구성 지연 시 긴급 차단 가능 법안
김윤의원 등 13인
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 이용한 조작 금지 법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자살유발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임오경의원 등 12인
침해사고 신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0인
불법 선거운동 조장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은아의원 등 15인
플랫폼 거짓·과장·기만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용빈의원 등 11인
딥페이크 성범죄 유통 금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5인
인공지능 생성정보 표시 의무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동물학대 촬영물도 불법정보에 포함하는 법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포털의 자체 기사추천 및 편집 제한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의겸의원 외 170인
온라인 혐오표현 삭제요청권 신설 법안
이상헌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도 채팅봇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철민의원등11인
표현의 자유 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및 보호조치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1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21인
허위 광고 신속 차단을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0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박주민의원등10인
아동 청소년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마약류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윤상현의원 등 13인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정보 표시 의무화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23인
인증서비스 발전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하영제의원 등 10인
영세·중소기업용 ISMS 간편인증 제도 도입법
정필모의원 등 12인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정보제공결정 따를 의무 부여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불법·허위정보 유통에 대한 징벌적 배상과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통지 의무 규정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5인
비법정탐방로 위험정보 차단을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거짓ᆞ과장 광고 피해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상희의원 등 13인
아동 개인정보 보호 및 광고 동의 의무화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가상자산 미신고시 ISMS인증 사후처리 방안 마련을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0인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예보·경보·통지 방법을 규정하여 이용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알고리즘 정보추천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혐오표현정보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내 동물학대 정보삭제 요청등을 위한 개정안
류호정의원등10인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법정교육 전환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5인
인공지능 생성 정보 중 개인정보법령 위반 시 불법정보 지정 법안
박진의원 등 11인
사이버 폭력 범죄 규정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업무 범위에서 방송 제외 법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청소년 소셜미디어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