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SMS 의무대상 확대**: ISMS 인증 의무대상에 기존의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뿐 아니라 **공공기관**이 포함됩니다.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적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2. **공공기관 선정 기준 명문화**: 대상 공공기관은 보유 정보의 **종류·중요도·규모** 등을 고려해 선정됩니다. 정보의 민감도와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위험도 높은 기관부터 체계를 강화하도록 합니다. 3. **대통령령 위임 규정 신설**: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됩니다. 환경 변화에 맞춰 세부 기준을 신속히 보완·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합니다. 4. **관련 조문 신설**: ISMS 의무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47조제2항제4호가 신설**됩니다. 법률상 근거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을 제도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부문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개인정보와 국가 주요 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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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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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11인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검색서비스 개선 법안
윤두현의원 등 14인
AI 콘텐츠 출처 표시 의무화 및 처벌 규정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7인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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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대리인 제한 제도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은아의원 등 10인
디지털 폭력 예방과 구제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2인
침해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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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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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매크로프로그램 규제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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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재산상 이득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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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정보통신망상의 불법정보 및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소를 피해자 고소로만 허용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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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적 구제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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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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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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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의원 등 12인
추천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와 이용자 권리 보장 및 플랫폼의 시스템적 위험평가·완화 의무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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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고 대응 의무 강화 및 과태료 상향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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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인력관리·예산편성 권한 부여 및 정보보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양정숙의원등10인
구독서비스 사전고지 의무화법
양정숙의원 등 10인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법적 협조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법률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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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원치 않는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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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유통 처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온라인 테러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3인
정보통신망 여론조작 규제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9인
범죄피해사실 적시 시 명예훼손죄 면책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알고리즘 이용 시 이용자 동의 의무화 법안
정필모의원등11인
사이버 침해사고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1인
온라인 혐오 차별 정보 처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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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12인
사제총기 유통 차단을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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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등 12인
중요 통신장비 정보보호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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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고 대응조치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인영의원 등 16인
중소기업 정보보호 조치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불법정보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6인
심의위 구성 지연 시 긴급 차단 가능 법안
김윤의원 등 13인
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 이용한 조작 금지 법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자살유발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임오경의원 등 12인
침해사고 신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0인
불법 선거운동 조장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은아의원 등 15인
플랫폼 거짓·과장·기만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용빈의원 등 11인
딥페이크 성범죄 유통 금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5인
인공지능 생성정보 표시 의무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동물학대 촬영물도 불법정보에 포함하는 법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포털의 자체 기사추천 및 편집 제한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의겸의원 외 170인
온라인 혐오표현 삭제요청권 신설 법안
이상헌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도 채팅봇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철민의원등11인
표현의 자유 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및 보호조치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1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21인
허위 광고 신속 차단을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0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박주민의원등10인
아동 청소년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마약류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윤상현의원 등 13인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정보 표시 의무화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23인
인증서비스 발전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하영제의원 등 10인
영세·중소기업용 ISMS 간편인증 제도 도입법
정필모의원 등 12인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정보제공결정 따를 의무 부여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불법·허위정보 유통에 대한 징벌적 배상과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통지 의무 규정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5인
비법정탐방로 위험정보 차단을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거짓ᆞ과장 광고 피해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상희의원 등 13인
아동 개인정보 보호 및 광고 동의 의무화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가상자산 미신고시 ISMS인증 사후처리 방안 마련을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0인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예보·경보·통지 방법을 규정하여 이용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알고리즘 정보추천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혐오표현정보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내 동물학대 정보삭제 요청등을 위한 개정안
류호정의원등10인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법정교육 전환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5인
인공지능 생성 정보 중 개인정보법령 위반 시 불법정보 지정 법안
박진의원 등 11인
사이버 폭력 범죄 규정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업무 범위에서 방송 제외 법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청소년 소셜미디어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