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한국수출입은행 재무 건전성 유지 노력 명시 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은행의 결산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그 손실을 보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손실을 보전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고 합니다. 2. 은행의 재무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은행은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법률에 명시된 사항으로 추가되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더 이상 정부가 은행의 손실을 보전하는 규정을 포함하지 않으며, 은행에게는 자체적인 재무 건전성 유지의 책임을 부과합니다. 취지: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도덕적인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을 제한하고 은행의 자체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은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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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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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욱의원ㆍ신영대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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