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주고받는 모든 의사소통 및 관련 서류는 비밀로 보호받게 됩니다. 이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 대화를 의뢰인 동의 없이 함부로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함입니다. 2. 수사기관 등 누구도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 대화 내용을 의뢰인의 동의 없이 압수하거나 열람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자료가 불법적으로 수집된다면 그 정보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3. 의뢰인의 동의를 강요하여 변호사와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새로 마련됩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받을 의뢰인의 권리를 실제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 상담의 비밀성과 의뢰인의 권리를 강화하여, 의뢰인이 안심하고 변호인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법조윤리보고 의무 구체화 및 강화 법안
변호사 비밀유지권 강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강화 및 윤리규제 개선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광고 규제 명확화 및 접근성 강화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통한 변호사 광고 허용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의뢰인 비밀유지권 보장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징계위원 비밀누설 금지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법인(유한) 설립요건 완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장을 수사의뢰 및 징계개시 신청 기관에 포함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률사무소 직원 보복범죄 가중처벌법 제정안
비변호사의 변호사업무 광고금지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 보호 강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겸직제한 명확화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변호사의 변호사업무 광고금지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윤리의식 강화 및 등록심사위원회 개선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퇴직공직자 전·후관예우 방지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도 변호사 징계개시 신청 가능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관에 법무부 추가 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재판 불출석 시 징계 근거 마련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포함 등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법인 취업 퇴직공직자의 활동 내역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변호사회의 국선변호 협력 대상에 군사법원 포함시키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관예우 근절과 법조브로커 퇴출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여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비밀유지 권리 보장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리걸테크 산업발전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파면등 비위 판·검사의 변호사개업 제한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징계 강화 및 이의신청 확대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공직자 업무내역서 제출 의무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 광고 허용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겸직 제한 대상에 국회의원 포함시키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인격 보호를 위한 변호사 광고 규제 법안
변호사 광고매체 확대 및 기술활용 광고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 검사 등의 퇴직 후 변호사 등록 시 등록심사 의무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 수임 제한 명확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변협 회칙 외 규정 무효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변협 회장 및 대의원 선거 관리 강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의무 강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 위법행위 판·검사 변호사 등록 금지법
변호사 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광고 규제 명확화 및 확대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쌍방대리 규제 강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및 비위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권을 보장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누설방지 강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 고위직 퇴임 후 변호사 등록 제한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명문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검사 파면 시 변호사자격 제한 법안
전관예우 근절 및 공직퇴임변호사 규제 강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꼼수사직 금지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위공무원 등의 변호사 등록제한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의무 강화 및 소송권리 보호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구제명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위법행위 시 변호사 등록 거부 근거 마련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공직자 자료제출 의무 강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