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이 광고할 수 있는 범위는 기존에도 정해져 있지만, 광고 내용이 거짓되거나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광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2. 최근 일부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을 위해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거나 부적절한 광고를 통해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타인의 인격권이나 명예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광고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여, 변호사 광고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변호사 광고에 있어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법률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법조윤리보고 의무 구체화 및 강화 법안
변호사 비밀유지권 강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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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광고 규제 명확화 및 접근성 강화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통한 변호사 광고 허용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의뢰인 비밀유지권 보장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징계위원 비밀누설 금지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법인(유한) 설립요건 완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장을 수사의뢰 및 징계개시 신청 기관에 포함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률사무소 직원 보복범죄 가중처벌법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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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 보호 강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겸직제한 명확화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변호사의 변호사업무 광고금지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윤리의식 강화 및 등록심사위원회 개선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퇴직공직자 전·후관예우 방지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도 변호사 징계개시 신청 가능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관에 법무부 추가 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보장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재판 불출석 시 징계 근거 마련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포함 등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법인 취업 퇴직공직자의 활동 내역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변호사회의 국선변호 협력 대상에 군사법원 포함시키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관예우 근절과 법조브로커 퇴출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여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비밀유지 권리 보장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리걸테크 산업발전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파면등 비위 판·검사의 변호사개업 제한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징계 강화 및 이의신청 확대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공직자 업무내역서 제출 의무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 광고 허용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겸직 제한 대상에 국회의원 포함시키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광고매체 확대 및 기술활용 광고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 검사 등의 퇴직 후 변호사 등록 시 등록심사 의무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 수임 제한 명확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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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위법행위 판·검사 변호사 등록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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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대리 규제 강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및 비위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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