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요건 강화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사유 추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보증회사가 대신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2.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 가입 거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해 보증회사는 추가적인 보증가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전세사기피해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임차인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사업자로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며, 전세 사기 피해자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외국인 임대사업자 자격 명시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부동산 교란행위자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및 말소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1인
양수인의 보증가입 의무 명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인
코로나19 시 착한 임대인 보호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1인
원룸형 주택도 민간임대주택 등록 허용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매각 시 임차인 우선권 보장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다자녀 가구 주거안정 우선 공급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개정안
위성곤의원 등 12인
공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1인
주거 서비스 강화 및 안정적 임대 모델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0인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등10인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8인
전세사기 범죄 시 임대사업 신규 등록 제한 신설 법안
김학용의원 등 10인
민간임대주택 선수관리비 임대사업자 부담 법안
소병훈의원등14인
민간임대주택 관리 관련 임차인 권한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보증수수료 임대인 전액 부담 명시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등10인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 허용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단기ᆞ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폐지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7인
폐지한 등록임대 유형 재도입 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등12인
임차인에 우선 매각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3인
부도 등 발생시 지자체장의 민간임대주택 조사 의무화 법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임차인 보호를 위한 원상복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임대주택 모집규제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김교흥의원 등 12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수익배분기준 마련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1인
임대료 증액 청구 제한 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1인
민간건설임대주택 정의 명확화를 위한 법안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8인
협동조합 임대주택 보증의무 면제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20인
임차인 대표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0인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부활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등14인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3인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0인
아파트 매입임대 재허용 및 기간확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임차인 보호를 위한 나쁜 임대사업자 정보공개제 도입 법안
소병훈의원등13인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우선 분양 전환 자격 분쟁 해결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1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등12인
임차인 우선 매수권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5인
민간임대주택 꼼수분양 방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0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임대주택 우선 양도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0인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법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민간임대주택 품질 향상 위한 법제화 법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지연시 촉진지구 해제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2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민간임대주택 양도 허용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5인
민간임대주택 등록정보 공개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등16인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등10인
임차인의 조기 분양전환 선택권을 부여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토지임대부 민간임대주택 보증가입 예외 허용 법안
장경태의원 등 11인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 법안
김희정의원 등 24인
건축법상 승인받은 임대주택도 건설임대로 인정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소액 보증금, 임차인 동의 시 보증보험 가입 면제 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등10인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5인
벌금형 집행유예 시 임대사업자 결격사유 제외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4인
무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0인
미성년자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및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말소 법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민간임대주택 개발 장기 지연시 지구지정 해제 가능케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7인
임차인 우선 양도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민간임대주택 관리업자의 이중계약 방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5인
사회적 경제 주체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2인
지정 해제를 통한 공공지원임대주택 활성화 법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민간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과 안전진단 의무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지구계획 승인시 지자체장 협의 의무화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0인
전세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2인
임차인 우선 양도를 통한 주거안정 강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지정 해제 및 상속 규정 개선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무주택 임차인 주거안정 보호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21인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상한 조례 위임을 위한 개정안
진성준의원 등 10인
100세대 이상 임대사업자 새 임차인 계약도 사전신고 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8인
단기 민간임대주택에 아파트를 포함한 민간건설임대주택 유형을 추가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매매예약금 수수 금지로 임차인 보호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