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 신고와 과태료 부과 규정의 일부 변경: 현재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정보를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이나 경기침체로 인한 특별한 상황일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외를 신설합니다. 2. 임대료 상한 적용 예외 사례 추가: 현재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상한액(5%) 이내로 증액해야 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이미 자체적으로 감액한 임대료에도 증액 제한을 적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재난이나 경기회복과 관련하여 증액 비율을 초과한 임대료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상한 적용을 예외로 두어 '착한 임대인'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착한 임대인'을 지원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외국인 임대사업자 자격 명시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교란행위자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및 말소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수인의 보증가입 의무 명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룸형 주택도 민간임대주택 등록 허용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매각 시 임차인 우선권 보장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구 주거안정 우선 공급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개정안
공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 서비스 강화 및 안정적 임대 모델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범죄 시 임대사업 신규 등록 제한 신설 법안
민간임대주택 선수관리비 임대사업자 부담 법안
민간임대주택 관리 관련 임차인 권한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증수수료 임대인 전액 부담 명시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 허용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ᆞ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폐지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지한 등록임대 유형 재도입 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에 우선 매각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도 등 발생시 지자체장의 민간임대주택 조사 의무화 법안
임차인 보호를 위한 원상복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주택 모집규제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수익배분기준 마련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료 증액 청구 제한 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건설임대주택 정의 명확화를 위한 법안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임대주택 보증의무 면제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대표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부활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매입임대 재허용 및 기간확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호를 위한 나쁜 임대사업자 정보공개제 도입 법안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 분양 전환 자격 분쟁 해결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우선 매수권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 꼼수분양 방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임차인에게 임대주택 우선 양도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요건 강화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법안
민간임대주택 품질 향상 위한 법제화 법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지연시 촉진지구 해제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민간임대주택 양도 허용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 등록정보 공개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조기 분양전환 선택권을 부여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임대부 민간임대주택 보증가입 예외 허용 법안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 법안
건축법상 승인받은 임대주택도 건설임대로 인정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 보증금, 임차인 동의 시 보증보험 가입 면제 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 집행유예 시 임대사업자 결격사유 제외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및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말소 법안
민간임대주택 개발 장기 지연시 지구지정 해제 가능케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우선 양도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 관리업자의 이중계약 방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경제 주체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 해제를 통한 공공지원임대주택 활성화 법안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과 안전진단 의무화 법안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지구계획 승인시 지자체장 협의 의무화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우선 양도를 통한 주거안정 강화 법안
지정 해제 및 상속 규정 개선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임차인 주거안정 보호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상한 조례 위임을 위한 개정안
100세대 이상 임대사업자 새 임차인 계약도 사전신고 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 민간임대주택에 아파트를 포함한 민간건설임대주택 유형을 추가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매예약금 수수 금지로 임차인 보호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