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우선 분양 전환 자격 분쟁 해결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추가됩니다. 2. 이로써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분쟁에서도 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해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의 분양전환 자격에 관한 분쟁 또한 조정위원회를 통해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대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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