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7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주택 등록 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을 의무화: 이 법안은 임대주택을 등록하려는 사업자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에 먼저 가입한 뒤에야 주택을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선보증 후등록" 체계를 도입합니다. 2.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등록 말소 대상자의 등록 제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는 앞으로 임대주택을 새로 등록하는 것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3. 임차인 보증금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 이런 조치들을 통해 깡통전세 같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를 예방하고, 임대주택 시장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들이 보다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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