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변경 및 의료 역량 강화 법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 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관할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합니다. 2.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를 통해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의료 역량을 강화하여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정상화에 기여합니다. 이 법안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지역사회 내에서 필수의료 서비스를 더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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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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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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