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3
서화문신을 문화예술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신을 문화예술적 활동으로 인정함으로써 법적으로 문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합법화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서화(글이나 그림을 새기는 예술 형태) 문신을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문화예술행위로 분류함으로써, 해당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할 수 있는 법적 틀을 설정합니다. 3. 최근 헌법재판소 판결을 반영하여 문신시술의 예술적 가치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서화문신이 예술 활동의 일환으로 취급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문신시술이 단순히 미용이나 의료적 목적을 넘어서 예술적 표현의 수단으로 발전함에 따라, 이를 문화예술의 범주 내에 포함시키고, 문신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장려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신 산업의 정체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8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산부도 문화이용권 혜택 제공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8인
전문예술법인 단체 지정취소시 청문절차 마련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등10인
건축물 미술작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전문예술법인ᆞ단체의 기부금품 모집ᆞ접수 허용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0인
청년 참여 확대 및 성별 균형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2인
문화소외계층 명칭 변경 및 청년 포함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청년·노년층 문화지원 및 문화이용권 대상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1인
지방공공예술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1인
지방문화육성을 위한 비용출연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등11인
문화예술 범위에 게임을 추가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개선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3인
예술인 창작 공간 확충 및 창작 거점 육성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2인
뮤지컬을 문화예술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3인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
새로운 예술 영역 반영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1인
정부표준영정 지정ᆞ해제 절차 법제화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문화예술자료 수집·보존·활용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건축비용 활용 다양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도서전용 문화상품권 인증제도 폐지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0인
문화비 소득공제 업무 위탁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건축물 미술작품 다양성 증진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모든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4인
미술작품 선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0인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정기적 이용보장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문화예술자료 수집 및 보존 의무화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4인
미술작품 관리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문화예술인 피해구제사업 추진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애니메이션을 문화예술에 포함시키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23인
문화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분리회계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등11인
역사인물 정부표준영정 지정·해제 등 법제화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2인
문화시설 범위에 문학관 추가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1인
지역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등14인
장애예술인 미술품 설치비용 경감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