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규정으로 예술품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절차를 만들어 미술작품을 선택하는 과정을 정해둠.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예술품의 결과를 매년 모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함. 3. 새롭고 젊은 예술가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참여 방안을 마련함. 이 법안은 건물을 짓는 사람과 미술작가 사이의 부적절한 돈거래(리베이트)를 막고, 미술작품 선택 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모든 작가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활동과 창작을 더욱 장려하여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임산부도 문화이용권 혜택 제공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예술법인 단체 지정취소시 청문절차 마련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미술작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예술법인ᆞ단체의 기부금품 모집ᆞ접수 허용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참여 확대 및 성별 균형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소외계층 명칭 변경 및 청년 포함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노년층 문화지원 및 문화이용권 대상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공예술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문화육성을 위한 비용출연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 범위에 게임을 추가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개선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창작 공간 확충 및 창작 거점 육성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뮤지컬을 문화예술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예술 영역 반영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표준영정 지정ᆞ해제 절차 법제화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자료 수집·보존·활용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건축비용 활용 다양화 법안
도서전용 문화상품권 인증제도 폐지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비 소득공제 업무 위탁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미술작품 다양성 증진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화문신을 문화예술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정기적 이용보장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자료 수집 및 보존 의무화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술작품 관리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인 피해구제사업 추진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애니메이션을 문화예술에 포함시키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분리회계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인물 정부표준영정 지정·해제 등 법제화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시설 범위에 문학관 추가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 미술품 설치비용 경감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