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새로운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맹본부가 그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의 판매 상품과 경쟁하는 상품을 파는 대리점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합니다. 2. 개정안은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에서 가맹점사업자와 경쟁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모든 종류의 점포 개설을 금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보호합니다. 3. 이같은 규제는 가맹점사업자의 사업 안정성을 강화하고, 그들의 영업권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가 안정적인 영업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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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위법·부도덕 행위로 인한 가맹점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기준·절차·방법을 명확히 하고 관리계획 마련 및 입증책임 완화를 통해 가맹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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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자 보호 강화 및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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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고발 권한 확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 검증 강화 및 정보 제공 의무화 법안
교육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주의 위약금 부담 없는 계약 해지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협의요청권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알선행위 처벌강화 법안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권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에게 가맹사업법 위반 조사권 및 처분권 부여 법안
직영점 운영 의무제도 보완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위원 임기 개선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협의요청권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가맹본부 수수료 제한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계약서 교부 시 숙고기간 단축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시 위약금 감면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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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영업지역 보호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지역본부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서 미제공 시 제재 완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대상 확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거래조건 협의 응답 의무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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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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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증거 확보를 돕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점포환경개선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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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지역본부의 불공정행위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위원 임기 변경으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고·판촉행사 시 가맹점주 사전협의 의무화 법안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추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주 권리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 단체협의권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가맹본부 법적용 확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 계약갱신요구권 보장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장년 은퇴세대 창업지원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필수물품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 제재조치 완료사건도 분쟁조정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영점 운영경험 의무화법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의 공정성 강화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가맹사업 필수물품 구매강제행위 방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거래 불공정행위 조사권 확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시 의견청취절차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고발요청제도 효율 개선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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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 권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 통제 요건 변경 및 가맹금 정의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 손해배상 증진을 위한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액가맹금 공개 의무화로 가맹희망자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운영 지침 마련을 위한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