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6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GDP 대비 비율 조정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변경: 기존 고정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국내총생산액(GDP)의 0.2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변경하여 기준을 국내 경제 규모에 맞추도록 조정함. 2. 중견기업의 부담 완화: 변경된 기준으로 인하여 중견기업이 불필요하게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받을 수 있는 규제 부담을 완화함. 3. 기업 성장 장애 요인 해소: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 기준을 GDP와 연동시킴으로써, 기업 성장에 대한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줄임.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경제 규모의 성장에 걸맞는 새로운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기업집단에 대한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중견기업의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며, 나아가 소규모 기업집단의 성장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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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대기업 해외계열사 지분 공시 의무화 법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집단 범위 축소 및 처벌 완화
김희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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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의원 등 10인
불공정합병 방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공동행위 인가요건 통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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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법
박용진의원 등 10인
정보교환 담합 규율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3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자료제출제도 도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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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0인
공정한 법 집행 강화를 위한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국외 계열사 포함 규제로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일반지주회사의 창업기획자 주식 보유 허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영업비밀자료 열람허용기준 구체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중소기업협동조합 통한 거래협의 허용 개정안
이정문의원등12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GDP 대비 연동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절차 개선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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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위탁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분쟁조정 절차 시 소송중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6인
벤처기업 임원겸임·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신고면제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2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박용진의원 등 13인
공정위 조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 법제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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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조정에 따른 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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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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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누설 처벌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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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 보유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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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의원 등 12인
정보교환 담합 규율 및 CP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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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조의 사업자단체 제외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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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여건에 맞춘 기업집단 공시기준 조정 법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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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의원 등 10인
국정감사 정보 제공을 위한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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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규제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2인
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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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1인
동의의결 절차시 처분시효 정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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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 변호인 조력권 법룰상향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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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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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1인
공정위 조사 시 진술거부권 보장·조사권 남용방지법
김용판의원 등 13인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에서의 전자심판제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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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투명성 제고 및 이중상장 규제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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