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자영노동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정의의 수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사업자’의 범위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영노동자를 사업자로 간주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리했던 기존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사업자단체’ 정의의 수정**: 개정안은 ‘사업자단체’의 범위에서 **실질적 ‘노동조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오인하여 불필요한 강제조사나 제재를 받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3. **근로자의 권리 보호 강화**: 개정안은 현행법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자영노동자 및 노동조합이 부당한 규제에서 보호받도록 하여 공정한 노동관계를 촉진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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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일반지주회사 CVC 총자산 40%까지 외부출자 허용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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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 확산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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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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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과징금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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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피해 기업 구제를 위한 동반성장기금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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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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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실태조사 확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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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분쟁조정위원 회피의무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
한국공정거래진흥원으로의 개편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 완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공정거래분쟁조정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하기 위한 개정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CVC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등10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자기주식을 통한 지배주주 지배력 강화 방지법
이용우의원등10인
시장지배적사업자 거래조건 협의요청권 신설 법안
김두관의원 등 10인
공정거래위원회 처분불복소의 전속관할 법원 변경법
박범계의원등10인
벤처캐피탈 보유를 허용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1인
부당지원행위 및 일감몰아주기 처벌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1인
사모펀드의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상장 사모펀드를 공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20인 외 1인
보궐위원 임기 조정으로 효율성 강화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5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청구권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2인
기업결합신고 자료 미제출 시 신고 반려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5인
피심인 방어권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3인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허용 법안
송갑석의원 등 11인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4인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정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기업결합 심사 비용 부담을 위한 법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의무고발요청제도 효율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4인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 판단 기준 설정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1인
독과점시장 개선을 위한 공정위 권한 강화 법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조사권 남용 방지 및 진술 거부권 보장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과징금을 재원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을 설치하여 사업자·소비자의 손해보상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0인
재벌대기업 해외계열사 지분 공시 의무화 법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집단 범위 축소 및 처벌 완화
김희곤의원 등 10인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보유 허용 법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근로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1인
지주회사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등10인
기업결합 신고제 개편 및 CVC 규제 완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의원 등 10인
불공정합병 방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공동행위 인가요건 통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법
박용진의원 등 10인
정보교환 담합 규율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3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자료제출제도 도입 법안
유영하의원 등 11인
3심제 운영으로 재판받을 권리 보장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공정한 법 집행 강화를 위한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국외 계열사 포함 규제로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일반지주회사의 창업기획자 주식 보유 허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영업비밀자료 열람허용기준 구체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중소기업협동조합 통한 거래협의 허용 개정안
이정문의원등12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GDP 대비 연동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절차 개선 법안
강준현의원 등 12인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포함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위탁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분쟁조정 절차 시 소송중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6인
벤처기업 임원겸임·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신고면제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2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박용진의원 등 13인
공정위 조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 법제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등10인
해외 계열사 통한 편법 상호출자 규제 강화 법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0인
CVC 투자 규제 완화를 통한 벤처 생태계 활성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손해입증 곤란한 행위에 대한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법안
허영의원 등 12인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불복소의 중복관할 허용 법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지주회사 등 신고의무 위반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검찰 수사권 조정에 따른 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4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2인
비밀누설 처벌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4인
벤처캐피탈 보유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3인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1인
조사 진행상황 통지 등에 관한 개정안
홍성국의원 등 12인
정보교환 담합 규율 및 CP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1인
해외 계열사 통한 순환출자 금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0인
공정위 조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화법
민형배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조의 사업자단체 제외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GDP 대비 비율 조정 법안
지성호의원 등 11인
경제여건에 맞춘 기업집단 공시기준 조정 법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동의의결제도 이행 강화를 위한 법안
박충권의원 등 10인
국정감사 정보 제공을 위한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조사 기간 명확화 및 연장 규정 마련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기술탈취 규제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2인
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4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인적분할 시 자사주 배정을 통한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방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동의의결 절차시 처분시효 정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등12인
피심인 변호인 조력권 법룰상향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4인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공정거래위 처분 불복 소송 관할 변경 법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 개정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공정위 조사 시 진술거부권 보장·조사권 남용방지법
김용판의원 등 13인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에서의 전자심판제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3인
지주회사 투명성 제고 및 이중상장 규제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독과점시장 구조개선 명령권한 부여 법안
안철수의원 등 12인
경제력 집중 현상 완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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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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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관련 자료요구시 최소범위내 정보제공 허용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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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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