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4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출석현황 공개를 위한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사실상 1심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의 중요성이 크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2.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들의 전원회의 출석률 관리가 미흡하여, 현직 위원장의 출석률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낮아져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법률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가 끝난 후 다음 날까지 위원들의 출석 여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는 위원들의 출석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위원회의 결정 과정과 관련된 신뢰성을 높이고, 전원회의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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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20인 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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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대기업 해외계열사 지분 공시 의무화 법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집단 범위 축소 및 처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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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의원 등 10인
불공정합병 방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공동행위 인가요건 통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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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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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환 담합 규율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3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자료제출제도 도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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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0인
공정한 법 집행 강화를 위한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국외 계열사 포함 규제로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일반지주회사의 창업기획자 주식 보유 허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영업비밀자료 열람허용기준 구체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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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통한 거래협의 허용 개정안
이정문의원등12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GDP 대비 연동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절차 개선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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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위탁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분쟁조정 절차 시 소송중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6인
벤처기업 임원겸임·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신고면제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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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박용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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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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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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