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3
불공정거래 피해 기업 구제를 위한 동반성장기금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반성장기금 설치: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동반성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기금 용도: 동반성장기금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사업에 사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기금 조성: 불공정거래로 인해 징수된 과징금의 일부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금은 과징금의 10% 이내로 조성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동반성장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징수된 과징금이 피해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국고로 귀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안은 일부 과징금을 기금으로 사용하여 중소기업의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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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C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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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집단 범위 축소 및 처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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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합병 방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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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 인가요건 통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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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법
박용진의원 등 10인
정보교환 담합 규율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3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자료제출제도 도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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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0인
공정한 법 집행 강화를 위한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국외 계열사 포함 규제로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일반지주회사의 창업기획자 주식 보유 허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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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자료 열람허용기준 구체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중소기업협동조합 통한 거래협의 허용 개정안
이정문의원등12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GDP 대비 연동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절차 개선 법안
강준현의원 등 12인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포함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위탁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분쟁조정 절차 시 소송중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6인
벤처기업 임원겸임·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신고면제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2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박용진의원 등 13인
공정위 조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 법제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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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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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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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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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 보유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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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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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의원 등 12인
정보교환 담합 규율 및 CP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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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조의 사업자단체 제외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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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여건에 맞춘 기업집단 공시기준 조정 법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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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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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규제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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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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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 절차시 처분시효 정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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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 변호인 조력권 법룰상향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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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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