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조의 사업자단체 제외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업자'의 범위를 정할 때,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보지 않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함. 2.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같은 정당한 행위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더욱 강화함.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강제 조사 등으로 제기된 ILO 협약 위배 논란이나 근로자 권리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권리인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해 현 법체계 내에서의 노동조합의 지위를 명확히 하여, 국제적인 표준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정당한 근로자의 대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보호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담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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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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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 확산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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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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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과징금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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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노동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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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공시 의무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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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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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실태조사 확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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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분쟁조정위원 회피의무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
한국공정거래진흥원으로의 개편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 완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공정거래분쟁조정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하기 위한 개정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CVC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등10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자기주식을 통한 지배주주 지배력 강화 방지법
이용우의원등10인
시장지배적사업자 거래조건 협의요청권 신설 법안
김두관의원 등 10인
공정거래위원회 처분불복소의 전속관할 법원 변경법
박범계의원등10인
벤처캐피탈 보유를 허용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1인
부당지원행위 및 일감몰아주기 처벌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1인
사모펀드의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상장 사모펀드를 공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20인 외 1인
보궐위원 임기 조정으로 효율성 강화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5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청구권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2인
기업결합신고 자료 미제출 시 신고 반려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5인
피심인 방어권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3인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허용 법안
송갑석의원 등 11인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4인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정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기업결합 심사 비용 부담을 위한 법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의무고발요청제도 효율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4인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 판단 기준 설정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1인
독과점시장 개선을 위한 공정위 권한 강화 법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조사권 남용 방지 및 진술 거부권 보장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과징금을 재원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을 설치하여 사업자·소비자의 손해보상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0인
재벌대기업 해외계열사 지분 공시 의무화 법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집단 범위 축소 및 처벌 완화
김희곤의원 등 10인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보유 허용 법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근로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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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등10인
기업결합 신고제 개편 및 CVC 규제 완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의원 등 10인
불공정합병 방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공동행위 인가요건 통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법
박용진의원 등 10인
정보교환 담합 규율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3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자료제출제도 도입 법안
유영하의원 등 11인
3심제 운영으로 재판받을 권리 보장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공정한 법 집행 강화를 위한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국외 계열사 포함 규제로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일반지주회사의 창업기획자 주식 보유 허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영업비밀자료 열람허용기준 구체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중소기업협동조합 통한 거래협의 허용 개정안
이정문의원등12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GDP 대비 연동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절차 개선 법안
강준현의원 등 12인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포함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위탁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분쟁조정 절차 시 소송중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6인
벤처기업 임원겸임·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신고면제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2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박용진의원 등 13인
공정위 조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 법제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등10인
해외 계열사 통한 편법 상호출자 규제 강화 법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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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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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입증 곤란한 행위에 대한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법안
허영의원 등 12인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불복소의 중복관할 허용 법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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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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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4인
벤처캐피탈 보유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3인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1인
조사 진행상황 통지 등에 관한 개정안
홍성국의원 등 12인
정보교환 담합 규율 및 CP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1인
해외 계열사 통한 순환출자 금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0인
공정위 조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화법
민형배의원 등 10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GDP 대비 비율 조정 법안
지성호의원 등 11인
경제여건에 맞춘 기업집단 공시기준 조정 법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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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의원 등 10인
국정감사 정보 제공을 위한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조사 기간 명확화 및 연장 규정 마련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기술탈취 규제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2인
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4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인적분할 시 자사주 배정을 통한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방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동의의결 절차시 처분시효 정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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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 변호인 조력권 법룰상향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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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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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처분 불복 소송 관할 변경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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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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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시 진술거부권 보장·조사권 남용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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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에서의 전자심판제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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