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직원 기준 시도교육감 자율성 부여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2022-02-23

유치원 교직원 기준 시도교육감 자율성 부여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2인은 유아교육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유치원의 교직원 정원과 배치기준은 하위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방의 특성과 실정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유치원 내 보직교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유치원의 교직원 정원과 배치기준 외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현재 유치원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진 시ㆍ도교육감이 유치원의 구체적인 유아배치계획과 학급 수, 학급당 유아 수 등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시ㆍ도교육감이 유치원에 대한 감독권한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마지막으로, 이 법안은 안정적인 유치원 교육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방의 특성과 실정을 고려한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고, 유치원 교직원의 정원과 배치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유아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 다양한 교육 Bedding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유치원의 품질과 다양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0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영덕 의원

발의자 명단

윤영덕 등 11인

9

강득구 권인숙 민형배 송갑석 안민석 위성곤 유정주 이동주 주철현

1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유치원 내 특수학급 설치·운영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3인

유아 원격수업 근거 마련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등13인

유치원 위반 사실 통합 공개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신규 사립유치원 학교법인만 설치ᆞ경영 허용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집단급식 유치원 영양사 채용 의무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유아의 인권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등15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란물 유포·스토킹 범죄자 교사자격 제한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7인

사립유치원 학부모 감시 권한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유치원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1인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를 통해 영유아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도입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실질적 유보통합 기반 마련을 위해 교육·보육 관련 용어를 통일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교원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 등 11인

유치원 학급당 유아수 제한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유치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3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무학사전담교사" 배치 개정안

본회의 심의

이재정의원 등 10인

유치원 교원 배치 정보 공개 강화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2인

유치원 교직원 직업윤리교육 의무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다자녀 가정 우선 선발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0인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0인

유아교육 정보제공 의무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유치원 원장 과태료 면제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부모교육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유치원 명칭 개선 및 공공성 강화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유치원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 자격 기준 마련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1인

유치원 내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5인

유아학습권 보호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1인

교원 배치 기준 유연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백승아의원 등 12인

교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상한기준 설정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6인

유치원 학급당 적정 유아 수 기준 마련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일제 잔재 '유치원' 명칭 변경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지역별 학급당 적정 학생수 유지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유치원 안전급식 제공의무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6인

유치원에도 학교폭력 예방·대응 관련 법 적용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5인

보호자 책임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디지털성범죄자 마약중독자 교사자격 제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20인

유아의 심리적 발달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유치원 교육공무직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5인

교원 보호 및 민원 처리 개선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1인

사립유치원 폐쇄시 학부모 통보 의무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4인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유아 건강검진 절차 명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제기준 맞춘 만 나이 적용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