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위반 사실 통합 공개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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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유치원 위반 사실 통합 공개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반 사실의 통합 공개**: 기존에는 유치원의 위반 사실이 ‘유치원 알리미’ 내 개별 유치원 정보나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분산된 형태로 공개**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유치원의 위반 사실을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통합적으로 공개**하도록 변경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입니다. 2. **정보 접근성 향상**: 유치원 역시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학부모와 국민이 **더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유아교육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국민이 유치원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유아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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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발의자 명단

김문수 등 13인

13

김남근 김문수 김영호 맹성규 박용갑 박지원 박해철 서영교 양부남 이광희 이병진 이재관 황명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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