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립유치원 학교법인만 설치ᆞ경영 허용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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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신규 사립유치원 학교법인만 설치ᆞ경영 허용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설립되는 사립 유치원은 법인 또는 개인이 아닌 학교법인이 설치 및 경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법인만이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함. 2. 기존에 설립된 유치원의 운영 형태는 유지하지만, 앞으로 새로 설립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이 새로운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제도적 혁신을 추구함. 3. 이 법률안의 시행은 류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통과와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임. 법안의 취지는 사립 유치원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법인을 통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교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을 통해 유아교육 제도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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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

발의자 명단

류호정 등 9인

2

강민정 이수진

5

강은미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1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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