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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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유치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명시하여, 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둔 정책을 강화합니다. 2. 유치원 설립주체에 관계없이 교육과정 운영, 교육시설 및 설비, 행정관리 등 핵심 요소에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3. 국가 및 공립 유치원의 교육 질을 향상시켜 유아교육의 불평등을 완화하며, 모든 유아가 질 높은 학습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모든 유아가 건전하고 고르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과 불평등 완화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아들에게 균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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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발의자 명단

김상희 등 12인

11

강준현 김정호 남인순 문정복 윤준병 이상헌 정춘숙 정태호 최종윤 최혜영 한정애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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