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의 범위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을 포함한다. 2. 이를 통해 의료법인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안의 취지는 의료법인 역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지만 현재 중소기업 기본법상으로는 제외되어 있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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