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 지원**: 데이터센터의 급증하는 전력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보고 의무**: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여, 데이터센터의 환경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3. **친환경 에너지 사용 우선 적용**: 국가기관 등이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할 때 **친환경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인공지능 산업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인공지능 집적단지에 고등교육법상 교육기관을 포함하여 인력양성-연구-개발-사업화의 전주기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과 CAIO 협의체·인공지능연구소 설치로 국가 거버넌스 강화하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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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인공지능 기본권 보장과 민간 주도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가 인공지능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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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교육 체계 마련을 위한 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 인공지능 제품 우선 구매 및 책임 면제 법안
창작자 보호를 위한 AI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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