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하 안전관리 정보의 통합 관리 체계 마련**: 그동안 지하안전평가나 점검 결과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현장의 위험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거나 사후 예방 조치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미조치 지하 공동에 대한 관리 강화**: 탐지된 지하 공동 955개소 중 **약 46.2%에 달하는 441개소**가 여전히 조치 완료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어, 이러한 **잠재적 지반침하 위협**을 국가 차원에서 엄격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3. **지자체장의 보고 의무 신설 및 강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 정기 안전점검과 실태 점검, 현장조사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안전관리의 공백을 없애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안전점검 결과를 중앙정부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반침하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