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 의무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제작하던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시ㆍ도지사가 대통령령**에 따라 제작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안전도를 평가하고 **지반침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2.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기존에는 지하안전지도의 공개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졌으나, 개정안에서는 **대외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의 불안을 완화하고 안전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 간 표준화**: 지하안전지도의 **제작 방법과 공개 기준을 표준화**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차이를 줄이고 **안전 정보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이는 국민에게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반침하에 대해 체계적이고 투명한 대응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긴급 시 국토부장관 안전조치 취하도록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피해 보장 강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모니터링 장치 설치 의무화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관리 강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법안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착공신고 전 지하안전평가 협의 가능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우려지역 긴급보수 직접실시 및 지하안전정보체계 입력간소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차도 침수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관리 강화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시 국토부장관도 안전조치 명령 가능케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위험지역 특별안전점검 의무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예방 강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신속 대응 위한 안전조치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지반침하 사고의 철저한 조사·원상복구 의무 부과 및 지하안전통합심의위원회 신설과 국가지원 확대를 통해 사후관리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자체 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법안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지하안전조사 의무화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위험 예방과 지하안전 관리·조사 권한 강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 점검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여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요건 완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