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7

정치중립의무 명시를 위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마을운동조직에 명시적인 정치적 중립 의무를 도입하여, 이들 조직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신설됩니다. 2. 이 법안은 새마을운동협의회가 공직선거법 상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단체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조치로 새마을운동 조직의 근거 법률에도 정치적 중립을 명시할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3.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새마을운동조직이 선거 운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직선거법의 정치적 중립 요구에 부응하고 새마을운동조직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 활동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본연의 목적과 공익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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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