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규제완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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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규제완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주사무소가 위치한 시∙도와 인접한 시∙도에서의 운행을 추가적인 허가 없이 가능하도록 하여,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의 운행 범위에 관한 차별을 해소합니다. 2. 이로 인해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운영상 비효율을 개선하고, 영업 활동의 유연성을 증진하게 됩니다. 3. 기존의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하던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관련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간의 차별을 제거하고, 운송 업계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유연한 운송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자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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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발의자 명단

김정재 등 9인

9

권명호 김병욱(국힘)김석기 김성원 김학용 노용호 백종헌 윤한홍 정우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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