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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1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한 화물차 운송중개 거래공정화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의 운송계약을 중개하거나 대리할 때는 정해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규정, 이를 통해 계약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2.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 3. 이러한 규제를 통해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가맹사업자나 다른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과도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 거래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화물 운송 산업 내에서의 거래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운송주선사업자와 화물운송사업자들 간의 균형 있는 관계를 조성하고, 전반적인 운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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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발의자 명단

이소영 등 12인

12

기동민 김태년 송기헌 신현영 오기형 유정주 이용선 장철민 조오섭 조응천 홍기원 홍정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화물운송 행정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화물운송 효율화 및 안전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노후경유 화물차 폐차 촉진 및 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 제한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0인

결격사유 기준일 명확화 및 즉시 취소 개선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9인

업무개시 명령 조항 삭제로 노동권 보호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ㆍ윤종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22인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 및 위ᆞ수탁 전문회사 관리 강화 등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과도한 운송주선수수료 방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등20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및 적용품목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일몰 연장 및 대상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2인

노후 사업용 화물차 정기검사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3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및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8인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화물자동차 운전자 취업현황 보고 및 유가보조금 지급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 조사 권한 부여 및 적재불량 처벌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0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기한 3년 연장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제재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등13인

안전운임 제도 지속 운영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이송

이연희의원 등 22인

안전운임제 항구화 및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ㆍ윤종군의원 등 24인

화물자동차 공제사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0인

화물 낙하 방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등10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결격사유 기간 일원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3인

지입차주 보호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2인

공제조합의 수익 사업 허용으로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화물운송 구조 개선 및 안전 강화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화물자동차 차령 제한 완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공제조합 운영위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0인

운행상의 안전기준 위반 화물 운송 요구를 금지하고 화주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과적 운행을 줄이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화물운송방해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2인

안전운임제 항구적 도입 및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안전운임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3인

불법증차 방지 및 양수인 보호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대상 확대 및 일몰 조항 삭제 법안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0인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대여·알선 처벌강화 법 개정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5인

컨테이너 품목 확대 및 시멘트 정의 명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3인

업무개시명령 삭제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수소전기자동차 연료보조금 지원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경미한 사항 위반 시 합리적 행정처분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유효기간 삭제 법안

체계자구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행정조사 실시요건 구체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0인

화물자동차 차령 제한기간 완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스쿨존 내 화물차 통행량 감소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등19인

청소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예외 규정 마련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운송주선 수수료 규제 강화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화물운송행정 효율 증대를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안전운임 적용대상 확대 및 유효기간 폐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인호의원 등 13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규제완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택배용 화물차 신규 허가 범위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진석의원 등 11인

유효기간 없는 안전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3인

화물운수산업 개선 및 안전강화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실태조사 및 통계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1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기한 3년 연장 개정안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