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 적용대상 확대 및 유효기간 폐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피드
타임라인
팔로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피드
타임라인
팔로잉
마이페이지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팔로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의안 자세히 보기

피드
타임라인
팔로잉
마이페이지

2022-06-30

안전운임 적용대상 확대 및 유효기간 폐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운임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현재 배제되고 있는 품목과 특수자동차에도 안전운임을 적용하도록 개선합니다. 2. 일몰제인 2022년까지의 유효기간을 폐지하여, 안전운임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화물운송의 안전을 증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화물운송의 안전을 위하여 현재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안전운임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개선하고 확대하여 산업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화물운송 근로환경 개선과 저가계약 감소, 교통안전 증진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 보기

스크랩

0

조회수

11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최인호 의원

발의자 명단

최인호 등 12인

12

김성환 맹성규 문정복 박상혁 박영순 박홍근 소병훈 이소영 이수진 조오섭 진성준 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화물운송 행정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화물운송 효율화 및 안전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노후경유 화물차 폐차 촉진 및 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 제한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0인

결격사유 기준일 명확화 및 즉시 취소 개선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9인

업무개시 명령 조항 삭제로 노동권 보호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ㆍ윤종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22인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 및 위ᆞ수탁 전문회사 관리 강화 등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과도한 운송주선수수료 방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등20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및 적용품목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일몰 연장 및 대상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2인

노후 사업용 화물차 정기검사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3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및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8인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화물자동차 운전자 취업현황 보고 및 유가보조금 지급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 조사 권한 부여 및 적재불량 처벌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0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기한 3년 연장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제재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등13인

안전운임 제도 지속 운영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이송

이연희의원 등 22인

안전운임제 항구화 및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ㆍ윤종군의원 등 24인

화물자동차 공제사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0인

화물 낙하 방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등10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결격사유 기간 일원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3인

지입차주 보호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2인

공제조합의 수익 사업 허용으로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화물운송 구조 개선 및 안전 강화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화물자동차 차령 제한 완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공제조합 운영위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0인

운행상의 안전기준 위반 화물 운송 요구를 금지하고 화주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과적 운행을 줄이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화물운송방해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2인

안전운임제 항구적 도입 및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안전운임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3인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한 화물차 운송중개 거래공정화 법

공포

이소영의원 등 13인

불법증차 방지 및 양수인 보호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대상 확대 및 일몰 조항 삭제 법안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0인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대여·알선 처벌강화 법 개정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5인

컨테이너 품목 확대 및 시멘트 정의 명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3인

업무개시명령 삭제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수소전기자동차 연료보조금 지원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경미한 사항 위반 시 합리적 행정처분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유효기간 삭제 법안

체계자구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행정조사 실시요건 구체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0인

화물자동차 차령 제한기간 완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스쿨존 내 화물차 통행량 감소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등19인

청소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예외 규정 마련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운송주선 수수료 규제 강화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화물운송행정 효율 증대를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규제완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택배용 화물차 신규 허가 범위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진석의원 등 11인

유효기간 없는 안전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3인

화물운수산업 개선 및 안전강화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실태조사 및 통계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1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기한 3년 연장 개정안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