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화물차 통행량 감소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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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2

스쿨존 내 화물차 통행량 감소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등19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주변 스쿨존에서의 교통 안전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화물차의 이동량을 제한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화물차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 학생 통학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협의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공영차고지 설치자가 설치 및 운영 계획을 변경할 경우, 학생 통학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도지사나 교육감과 협의해야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화물차의 이동량 제한과 학교 주변 화물차주차장 설치에 대한 사전 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스쿨존에서의 사고 발생을 줄이고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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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발의자 명단

정일영 등 17인

13

고용진 김경협 김병주 김정호 김주영 맹성규 민형배 소병철 신동근 유동수 윤준병 이원욱 주철현

1

3

김종민 양정숙 윤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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