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건설 허가 전 발주계약 가능 규정 신설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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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원전 건설 허가 전 발주계약 가능 규정 신설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문제 인식**: 현재의 법에서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을 건설하기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주요 기기나 설비의 사전 계약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합니다. 2. **문제점 발생**: 원전의 주요 기기나 설비 제조에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허가 전에 미리 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에선 허가 전 계약의 타당성 논란이 있어, 효율적 일정 관리 및 충분한 제작 기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 **개정 내용**: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 전에 긴 시간 제작이 필요한 주요 기기와 설비에 대해 사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인 불확실성을 줄이고 원전 건설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전 건설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혼란을 줄여주고, 원자력 발전의 안정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원전 건설을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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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발의자 명단

고동진 등 12인

12

고동진 김성원 김소희 박덕흠 박성훈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엄태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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