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진화 장비 비용 지원 의무화 법안으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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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산불 진화 장비 비용 지원 의무화 법안으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헬리콥터 임차 비용 지원 의무화**: 산불 진화 장비 도입 시 비용 지원을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여,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헬리콥터 임차 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산불방지 장비 점검 기준 명확화**: 산불감지카메라와 같은 산불방지 장비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점검 기준을 마련**하여, 장비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고 산불 예방 및 진화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산불 예방 및 진화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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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발의자 명단

조경태 등 11인

11

고동진 곽규택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태호 서명옥 유용원 조경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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