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6

초기창업자 공제사업 기금 신설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창업자의 사업 실패나 위기에 대한 지원을 위해 창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 및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사업 실패로 인한 생계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의 안정과 재창업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3. 중소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창업공제사업기금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초기창업자들의 사업 실패나 위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 실패로부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재창업을 도와줌으로써 사업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창업의지를 고취시키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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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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