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1
취약계층 생활폐기물 무상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상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이번 개정안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시행 중인 종량제 봉투 등의 무상 지급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명시**: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게 종량제 봉투 등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법적 안정성 확보**: 이를 통해 종량제 봉투 등의 무상 지원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취약계층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종량제 봉투의 가격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을 지원하여 생활폐기물 처리 부담을 완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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