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체, 인도적 처리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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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반려동물 사체, 인도적 처리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려동물의 사체가 인도적으로 처리되도록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적 지원을 함. 2.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과정에서 생활폐기물과 구분하여 처리함으로써 비위생적이고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함. 3. 동물복지와 공중위생에 기여하여 사회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 함. 이 법률개정안은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를 개선하여 공중위생과 동물복지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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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발의자 명단

정운천 등 9인

9

김성원 김영식

박

진

안병길 윤창현 이종성 태영호 허은아 홍문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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