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의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2024-12-27

폐기물처리업자의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지정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처리 사업계획서 및 허가 신청은 환경부장관에게만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의제처리규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그러나, 폐기물처리업자가 정해진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할 때는 의제처리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별도로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3. 개정안은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같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도, 적합성 확인 신청 시 환경부장관에게만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의제 처리규정을 확대 적용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 업무 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0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학영 의원

발의자 명단

이학영 등 12인

11

강득구 김교흥 안호영 이병진 이정문 이춘석 이학영 임호선 정준호 정태호 한정애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재활용 정의 개정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등10인

취약계층 생활폐기물 무상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0인

중복 과태료 처분 방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6인

취약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토지사용자가 버린 폐기물, 토지소유자 무과실 시 면책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1인

인체유래 지방 재활용 허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1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과정에 주민 공론화와 피해 지원 대책을 반영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용우의원 등 10인

자동집하시설 설치·운영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0인

폐기물 배출 위탁 및 처리시설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전해철의원 등 10인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기간의 기산점을 최초 적합통보일로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기간 연장을 방지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정혜경의원 등 10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2인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중복 행정처분을 금지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소희의원 등 11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수수료 납부 의무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폐기물 투기를 금지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 지방세외수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의료폐기물 재활용 확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2인

의료폐기물, 산업적 목적 재활용 허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0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관련 지자체장 사무 범위 확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폐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0인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3인

의료폐기물 책임관 지정 및 지자체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의료폐기물 처리권역 설정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미판매 재고 의류 폐기 신고 의무화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4인

폐기물 방치 방지를 위한 점검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폐기물 투기 방법 위반 시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3인

방치폐기물 예방 및 처리 강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등10인

폐기물자동집하시설 설치·운영 근거마련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3인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입력 규정 정비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사업장폐기물 공공성 강화 및 책임 적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1인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사체, 인도적 처리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1인

중복 처분 금지를 통한 과징금 완화 법안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3인

중복행정처분 금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7인

생활폐기물 외부반입 시 반입협력금 부과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매립장 용도 제약 완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1인

폐기물시멘트 정보공개 및 주택용산업용 분리생산판매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종료 매립장 재활용 범위 확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왕겨·쌀겨 폐기물 제외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등28인

영세농업인 폐기물 처리 부담 완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등28인

환경미화원 안전 강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0인

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폐기물 기준 설정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치아·지방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반려동물 사체 매장·자연장 허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1인

폐기물 처리시설 균형 배치 및 배출자 책임 강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폐기물관리법상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폐합성수지 재활용 촉진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생활폐기물 안전기준 강화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22인

과징금 상한 설정으로 폐기물처리 안정화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2인

부적정처리폐기물 책임 경감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2인

부적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등10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2인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 징수기반 마련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2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을 시·도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지 못하게 하여 원활한 시장진입 및 공정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2인

풍선 날리기 금지 및 과태료 규정 제정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6인

부적정처리폐기물 조치명령 대상 합리적 개선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폐기물 방치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2인

무기성 오니 불법재활용 방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인체 폐지방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1인

폐자원에너지 회수활성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6인

폐기물 시멘트 정보 공개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박홍배의원 등 14인

폐기물 화재 예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1인

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 확립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강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왕겨·쌀겨 재활용시 폐기물 제외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등10인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시 주민 의견 반영 의무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커피찌꺼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