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의무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행정적 검토 위주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사업 계획 단계부터 공식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2. **[검토 항목의 확대 및 강화]**: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주민공론화위원회에서 수렴된 주민 의견**과 **주민 피해 예방 대책 및 지원 계획**의 마련 여부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제는 시설의 기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주민의 권익 보호 대책**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가 중요한 허가 요건이 됩니다. 3. **[주민공론화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시설 설치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구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주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공동체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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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검사 수수료 납부 의무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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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재활용 확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폐기물, 산업적 목적 재활용 허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관련 지자체장 사무 범위 확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폐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폐기물 책임관 지정 및 지자체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폐기물 처리권역 설정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판매 재고 의류 폐기 신고 의무화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방치 방지를 위한 점검 강화 법안
폐기물 투기 방법 위반 시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치폐기물 예방 및 처리 강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자동집하시설 설치·운영 근거마련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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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공공성 강화 및 책임 적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사체, 인도적 처리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복 처분 금지를 통한 과징금 완화 법안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복행정처분 금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외부반입 시 반입협력금 부과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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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시멘트 정보공개 및 주택용산업용 분리생산판매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종료 매립장 재활용 범위 확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왕겨·쌀겨 폐기물 제외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농업인 폐기물 처리 부담 완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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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폐기물 기준 설정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아·지방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사체 매장·자연장 허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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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 날리기 금지 및 과태료 규정 제정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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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겨·쌀겨 재활용시 폐기물 제외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시 주민 의견 반영 의무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커피찌꺼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