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폐기물 기준 설정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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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폐기물 기준 설정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기준 명확화**: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과 관련한 안전기준이 환경미화원과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2. **장소별 안전기준 설정**: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주택 등 다양한 장소에 맞게 합리적으로 안전기준을 설정하도록 합니다. 3. **지원 제공 가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미화원의 안전기준 준수를 돕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나 차량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줄이고,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환경미화원과 주민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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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발의자 명단

권칠승 등 10인

10

김

윤

박용갑 박해철 서미화 전진숙 정준호 한민수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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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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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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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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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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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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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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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