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7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그 증거능력을 제외합니다. 2.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계장치를 통한 신문이나 가림 시설 설치를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존중하며,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법정 절차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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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7월 1일 이후 13세 미만 아동ᆞ청소년 성폭력범 신상정보 등록 의무화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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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의원 등 11인
여성 1인 단독가구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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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개선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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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싱 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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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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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범위 구체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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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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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 2차 가해행위 가중처벌 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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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2인
성폭력범죄 상습범 가중처벌 및 미성년 피해자 보호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3인
음성물을 이용한 성범죄 처벌강화 법안
강선우의원등13인
허위영상물 소지자 처벌 규정 신설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0인
성폭력 목적 마약사용 가중처벌법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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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 여성기관 취업 제한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27인
불법 촬영물 광고 소개 금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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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3인
음란물 직접 배송 시 처벌 강화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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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 등 11인
친족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 및 용어 수정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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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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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상물 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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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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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 가중처벌 확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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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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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진위확인 및 서면고지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9인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수사 특례 도입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9인
성적 수치심 유발 물건 도달죄 신설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0인
양벌규정 정비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허위영상물 소지 처벌 신설 및 형량 상향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성폭력 피해자 무고사건 특례 및 성이력 증거 금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
디지털 성범죄 수사 신속화 위한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1인
무고한 처벌 방지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재촬영·재유포 범죄 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공중밀집장소 음란행위 처벌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변호사 제도 개선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디엔에이(DNA) 증거있는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
서영교의원 등 19인
성폭력범죄 아동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특례법 개정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을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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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피해자 정보누설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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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형사공탁 시 정상참작 배제를 위한 특례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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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페스 범죄 명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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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기간 중 수감 시 등록기간 연장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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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 미성년 성폭력범죄 가중처벌 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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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관련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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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용한 성범죄 가중처벌 위한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불법영상물 유포 개념 명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근거 마련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허위 영상물 처벌 강화를 위한 특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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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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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수익 몰수를 위한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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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예방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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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6인
성적 목적의 주거침입을 처벌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7인
디지털 성폭력 범죄 방지를 위한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증거조사 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24인
성폭력범죄 피고소인등 사망시 사건종결 예외 마련 법안
양금희의원 등 11인
성인 디지털 성범죄 수사법 확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3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신속삭제 지원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불법 촬영물 증거조사 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디지털성범죄 물증 확보 및 범죄수익 몰수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5인
성폭력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교육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친족관계성범죄 공소시효 연장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타인 주거침입 성적목적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촬영물의 불법 편집ㆍ가공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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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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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