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1
성적 수치심 유발 물건 도달죄 신설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의원을 포함한 10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의 주거나 직장, 학교 등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제13조의2의 신설. 이 법안은 현재의 성폭력범죄 기준을 넘어서는 성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법률에서는 신체 접촉을 동반하지 않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없었는데, 이 법안을 통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거나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전달하여 생활을 침해하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성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와 피해자 보호 정책을 단호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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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유포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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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사전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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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특례 신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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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 대상에 청년 포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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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 2차 가해행위 가중처벌 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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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상습범 가중처벌 및 미성년 피해자 보호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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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수사 특례 도입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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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정비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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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 소지 처벌 신설 및 형량 상향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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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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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 등 11인
무고한 처벌 방지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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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 음란행위 처벌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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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증거조사 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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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피고소인등 사망시 사건종결 예외 마련 법안
양금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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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신속삭제 지원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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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증거조사 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디지털성범죄 물증 확보 및 범죄수익 몰수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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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성범죄 공소시효 연장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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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거침입 성적목적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촬영물의 불법 편집ㆍ가공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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