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16세 미만 미성년 성폭력범죄 가중처벌 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성폭력범죄 처벌 규정 중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은 다른 성폭력범죄에 비해 가중 처벌되는데, 이를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도 포함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현재 정보통신 기기의 발달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폭력의 피해를 받는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이에 따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사람을 가중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목적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처벌을 강화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보호를 강화하고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처벌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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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24인
성폭력범죄 피고소인등 사망시 사건종결 예외 마련 법안
양금희의원 등 11인
성인 디지털 성범죄 수사법 확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3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신속삭제 지원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불법 촬영물 증거조사 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디지털성범죄 물증 확보 및 범죄수익 몰수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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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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