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디지털 성폭력 범죄 방지를 위한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성폭력 범죄 방지**: -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폭력 범죄물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2. **피해 확산 방지**: - 딥페이크나 몰래카메라(몰카) 등 디지털 성폭력 범죄물을 생성하거나 유포하는 목적으로 메신저 채널이나 단체방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나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수사 강화**: - 텔레그램 등 외국에 서버를 둔 플랫폼의 협조가 어려워 수사가 미진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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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수사 특례 도입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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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 유발 물건 도달죄 신설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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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 소지 처벌 신설 및 형량 상향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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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
디지털 성범죄 수사 신속화 위한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1인
무고한 처벌 방지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재촬영·재유포 범죄 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공중밀집장소 음란행위 처벌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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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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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의원 등 16인
딥페이크 범죄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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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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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24인
성폭력범죄 피고소인등 사망시 사건종결 예외 마련 법안
양금희의원 등 11인
성인 디지털 성범죄 수사법 확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3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신속삭제 지원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불법 촬영물 증거조사 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디지털성범죄 물증 확보 및 범죄수익 몰수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5인
성폭력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교육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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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성범죄 공소시효 연장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타인 주거침입 성적목적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촬영물의 불법 편집ㆍ가공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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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기간 조정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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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물 처벌 강화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3인
허위영상물 시청시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