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해양경찰청장 포함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와 전문가 의견 조회의 주체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해양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청장이 이 제도에 포함되지 않아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장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와 전문가 의견 조회 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는 장소에 관계없이 일관된 피해자 보호와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장의 역할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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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의원 등 11인
성인 디지털 성범죄 수사법 확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3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신속삭제 지원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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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0인
디지털성범죄 물증 확보 및 범죄수익 몰수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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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교육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친족관계성범죄 공소시효 연장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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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거침입 성적목적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촬영물의 불법 편집ㆍ가공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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