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친족관계성범죄 공소시효 연장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합니다. 이로써 친족관계로 인해 신고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더 엄격하고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범죄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처벌하는 수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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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사전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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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개정안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하기 위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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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 대상에 청년 포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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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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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상습범 가중처벌 및 미성년 피해자 보호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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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물을 이용한 성범죄 처벌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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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진위확인 및 서면고지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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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수사 특례 도입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9인
성적 수치심 유발 물건 도달죄 신설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0인
양벌규정 정비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허위영상물 소지 처벌 신설 및 형량 상향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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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무고사건 특례 및 성이력 증거 금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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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1인
디지털 성범죄 수사 신속화 위한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1인
무고한 처벌 방지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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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 음란행위 처벌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변호사 제도 개선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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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DNA) 증거있는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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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형사공탁 시 정상참작 배제를 위한 특례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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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용한 성범죄 가중처벌 위한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불법영상물 유포 개념 명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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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 자격 강화 및 배치 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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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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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7인
디지털 성폭력 범죄 방지를 위한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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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24인
성폭력범죄 피고소인등 사망시 사건종결 예외 마련 법안
양금희의원 등 11인
성인 디지털 성범죄 수사법 확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3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신속삭제 지원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불법 촬영물 증거조사 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디지털성범죄 물증 확보 및 범죄수익 몰수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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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교육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타인 주거침입 성적목적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촬영물의 불법 편집ㆍ가공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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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의원 등 11인
성폭력범죄 피의자 최근 모습 공개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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