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6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촬영한 영상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2.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증언 과정에서 대면을 최소화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합니다. 3. 법원은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부를 수 있는 신문 등을 제한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 법안은 위헌결정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증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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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유포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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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사전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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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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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 2차 가해행위 가중처벌 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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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2인
성폭력범죄 상습범 가중처벌 및 미성년 피해자 보호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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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수사 특례 도입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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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 유발 물건 도달죄 신설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0인
양벌규정 정비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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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 소지 처벌 신설 및 형량 상향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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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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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수사 신속화 위한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1인
무고한 처벌 방지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재촬영·재유포 범죄 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공중밀집장소 음란행위 처벌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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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피해자 변호사 제도 개선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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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형사공탁 시 정상참작 배제를 위한 특례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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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페스 범죄 명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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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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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 등 13인
성폭력범죄 피해자ᆞ신고자 보호를 위한 특례법 개정안
서정숙의원 등 18인
16세 미만 미성년 성폭력범죄 가중처벌 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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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후 유포시 벌금형 삭제 및 형량하한 상향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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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용한 성범죄 가중처벌 위한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불법영상물 유포 개념 명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근거 마련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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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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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장도 성폭력전담조사 가능케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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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1인
디지털성범죄예방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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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6인
성적 목적의 주거침입을 처벌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7인
디지털 성폭력 범죄 방지를 위한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증거조사 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24인
성폭력범죄 피고소인등 사망시 사건종결 예외 마련 법안
양금희의원 등 11인
성인 디지털 성범죄 수사법 확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3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신속삭제 지원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불법 촬영물 증거조사 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디지털성범죄 물증 확보 및 범죄수익 몰수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5인
성폭력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교육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친족관계성범죄 공소시효 연장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타인 주거침입 성적목적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촬영물의 불법 편집ㆍ가공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1인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기간 조정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1인
성폭력범죄 피의자 최근 모습 공개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2인
딥페이크 영상물 처벌 강화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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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