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9
도농복합시 근무 모든 교원 주거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도서·벽지와 농어촌 지역에 한해 근무하는 교원에게 주거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는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 구분의 모호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 근무하는 교원이더라도 도시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주거 지원에서 배제하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3. 법률 개정으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다양한 지역 소재 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교원에게 필요한 경우 주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이는 법률에 새로운 조항(제60조의12)을 신설하여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근무하는 교원들이 형평성 있는 주거 지원을 받으며, 그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교육의 균형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교원들이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갖추도록 도와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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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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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준화 지역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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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정기종합감사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장애인 학생 위한 교과용 대체자료 제작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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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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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교육공무직원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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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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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0인
대안학교도 교육정보시스템 사용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학교 폭력 예방 및 안전 조치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0인
감염병 등 비상시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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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의원 등 15인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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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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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통학 지원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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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선택권 확대 및 여건 개선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외국 국적 아동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취학 안내를 제도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감염병 포함 재난대비 매뉴얼 작성 의무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1인
초등 2부 학교 운영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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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아동학대범죄 제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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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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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2인
학생 자치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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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3인
적정 학급 규모 설정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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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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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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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의원 등 16인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정립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3인
학교사회복지사 배치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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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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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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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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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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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 등 50인
소규모 학교 설립 기준 완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사립학교장 명령 불이행시 처벌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