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1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과 보건복지부가 협력: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복지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학생의 필요에 맞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 맞춤형 교육 정책 수행: 장애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한 개인별 맞춤 교육 정책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 두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 개개인의 상황을 더욱 세심히 고려한 교육을 가능하게 합니다. 3.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 추구: 교육과 복지가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이를 통해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교육 질이 높아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각 학생의 개별적인 요구에 맞게 교육과 복지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더 포괄적이고 맞춤화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그들의 전반적인 학습 환경과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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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학급당 학생 수 기준 확립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직원을 포함하여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4인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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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조손가족 학생 지원 확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교직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급 수로 변경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비평준화 지역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법안
강명구의원 등 11인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2인
사립학교 정기종합감사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장애인 학생 위한 교과용 대체자료 제작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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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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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외국인학교 설립취지 맞게 운영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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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0인
대안학교도 교육정보시스템 사용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학교 폭력 예방 및 안전 조치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0인
감염병 등 비상시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28인
원격수업 명문화 및 학교 밖 활동 수업 인정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5인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4인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의무교육 확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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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0인
안전하고 편리한 학생통학 여건 조성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37인
학생 통학 지원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특수교육 선택권 확대 및 여건 개선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외국 국적 아동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취학 안내를 제도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감염병 포함 재난대비 매뉴얼 작성 의무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1인
초등 2부 학교 운영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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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기록 보존기간 차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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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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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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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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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2인
학생 자치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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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3인
적정 학급 규모 설정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5인
조손가족도 교육비 지원 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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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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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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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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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의원 등 16인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정립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3인
학교사회복지사 배치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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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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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침해 방지 및 교원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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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 관련 사무 위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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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교육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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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종이 사용 의무화를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2인
학생 통학 지원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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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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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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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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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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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평가 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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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정보이해력 교육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학생의 권리 보호 위한 물리적 제지 규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50인
소규모 학교 설립 기준 완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사립학교장 명령 불이행시 처벌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