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8
교과용도서 관련 사무 위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중등교육법에 교과용도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게 됨으로써, 교과용도서 검정 및 보상금 지급 사무를 보다 명확한 법적 기반 하에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 2. 관련 업무 위탁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교과용도서규정)에 따라 정해지도록 함으로써, 이전에는 일반적인 정부조직법 및 행정 위임·위탁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던 위탁 사무가 특정 법령에 일관되게 관리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소관 업무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3. 개정안에 따라 '행정위임위탁규정'에서 담당하던 교과용도서 관련 위탁 사무를 '교과용도서규정'으로 이관하여 법령의 연속성 및 일관성을 제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이 교과용도서 사무에 관한 업무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법적 명확성을 통해 관련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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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직원을 포함하여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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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조손가족 학생 지원 확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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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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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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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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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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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의원 등 10인
감염병 포함 재난대비 매뉴얼 작성 의무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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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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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의원 등 16인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정립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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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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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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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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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 등 50인
소규모 학교 설립 기준 완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사립학교장 명령 불이행시 처벌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