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대안교육이용권 사용을 통한 대안학교 학생의 실질적인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안교육이용권을 통한 수업료 납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이용권**을 사용하여 **수업료나 입학금 등의 비용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였습니다. 2. **실질적인 교육 선택권의 보장**: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이 대안교육을 원하더라도 수업료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대안학교 이용의 경제적 장벽을 낮추어**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합니다. 3. **소외계층의 교육 격차 해소**: 무상교육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는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제도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가정 형편에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대안교육이용권 사용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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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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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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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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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참정권 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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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2인
학교 행정실 운영 규정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0인
대안학교도 교육정보시스템 사용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학교 폭력 예방 및 안전 조치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0인
감염병 등 비상시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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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명문화 및 학교 밖 활동 수업 인정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5인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4인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의무교육 확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7인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정서·행동 위기 및 디지털 과의존 학생에 대한 맞춤형 치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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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0인
안전하고 편리한 학생통학 여건 조성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37인
학생 통학 지원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특수교육 선택권 확대 및 여건 개선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외국 국적 아동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취학 안내를 제도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감염병 포함 재난대비 매뉴얼 작성 의무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1인
초등 2부 학교 운영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학교급별 교직원 배치 기준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2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아동학대범죄 제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학교폭력 기록 보존기간 차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1인
특별교육 이수 대상 학생 보호자 참여 의무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5인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2인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0인
원격수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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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2인
학생 자치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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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3인
적정 학급 규모 설정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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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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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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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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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3인
학교사회복지사 배치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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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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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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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평가 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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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정보이해력 교육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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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 등 50인
소규모 학교 설립 기준 완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사립학교장 명령 불이행시 처벌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